청소년 아르바이트생 고용 시 주의사항 근로계약서 부모동의서

자영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채용공고에 중학생, 고등학생과 같은 청소년이 지원하면 고용을 해도 될 지 왠지 고민이 되는데요. 청소년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할 때는 성인과 달리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이 있기 때문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청소년 근로자 고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봅니다.

근로자란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에 대한 대가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자는 고용계약, 근로계약에 따라 약정한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일을 해야 하며,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게됩니다.

근로자는 그 명칭과 관계없이 단기 근로자, 시간제 아르바이트생, 기간제 근로자 등 일시적으로 고용된 사람들도 포함되며, 근로자의 연령에 상관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모두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청소년도 근로자가 될 수 있을까?

청소년도 법적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자로 고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청소년 근로자에게는 성인에 비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특별한 법령이 적용되는데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제한 사항을 반드시 지켜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청소년의 근로자의 연령(나이) 기준: 만 15세 이상 중학생, 고등학생 등 청소년은 근로가 가능하며, 만 13세 이상이라도 직업체험 등의 형태로 일부 근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 13세 미만의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은 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 제한: 청소년 근로자는 하루 7시간, 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야간 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유해업무 종사 금지: 청소년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는 종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화학물질 취급, 중량물 운반, 높은 곳에서의 작업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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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근로자 고용 시 유의사항

청소년을 고용할 때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이미 설명드렸는데요. 이를 어길 경우에는 벌금 등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준수: 청소년 근로자는 하루 7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주 35시간 이하로 근로해야 합니다.
야간 근로 금지: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식시간 보장: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이 점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건강검진: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근로계약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청소년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청소년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위에서 살펴본 요구되는 사항들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요한 정보를 빠짐없이 기재하고, 청소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 급여, 업무 내용, 휴식시간, 고용 기간 등 기본적인 근로 조건을 기재해야 하며, 이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부모 동의서: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부모 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동의서는 근로계약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급여 지급 조건: 청소년 근로자의 급여는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며, 급여 지급 방식(현금, 계좌이체 등)도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환경 및 안전: 청소년 근로자는 근로 환경이 안전한지 확인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근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안전 조치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문들을 모아 답변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고용자가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Q: 청소년이 주말에도 근로할 수 있나요?
A: 청소년은 주말에도 근로할 수 있지만, 하루 7시간, 주 35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오후 10시 이후 근로는 금지됩니다.
Q: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무를 시킬 수 있나요?
A: 청소년에게는 유해한 업무를 시킬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화학물질을 다루거나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업무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Q: 근로시간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A: 청소년의 근로시간은 반드시 하루 7시간, 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Q: 청소년의 급여는 얼마인가요?
A: 청소년 근로자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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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소년 근로자 고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서치피아였습니다!